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회사생활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식이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이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관습일 텐데요.
이렇게 카드를 이용하면 사용 내역들을 확실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놓지 않아 횡령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횡령이라 하는 것이 공적 목적인지 사적 목적인지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았다고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돈을 메꾸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역시도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사안이 사안인만큼 중한 형을 받기에 충분하니 자신도 모르게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서 대비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 횡령죄보다 더욱 무거워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화를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단순횡령죄를 행했을 시에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인 법인카드횡령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일반 횡령죄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 수도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하지 않거나 횡령한 경우라면 본 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형법상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해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횡령혐의가 적용되고 나서 자칫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찾아 진술을 준비해 나가셔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횡령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 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소액의 금원에 대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충분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라도 기업의 돈을 함부로 쓰게 된다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한 기업을 이끄는 CEO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서 도덕적인 부분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텐데요.
비록 당시 금원을 급하게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그 금액을 충당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은 도리어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물증이 확보된 상황일 텐데 무작정 혐의가 없다고 소명하는 것은 추후 재판에 들어가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인을 통하셔서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더욱이 이러한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나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의 규모에 불문하고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각각의 세대는 한 공동주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금하는데요. 입주자 대표는 이에 대해 청렴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해당 금액을 불법적으로 취한 후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배신행위가 일어난다면, 이 역시도 업무상 횡령죄 하에 심판될만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횡령죄는 재산에서 비롯된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탈취한 금원액수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필히 기억해 두셔서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혐의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