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징역 6년 확정
작년 일입니다. E항공 창업주이자 전 국회의원 A 씨가 배임횡령죄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의 조카인 B 씨와 전 E항공 대표 최 씨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E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524만 2000주의 주식을 약 544억 원 상당에서 105억 원에 저가로 매도해, E항공사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E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약 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면
배임과 횡령죄는 종종 혼동되지만, 엄연히 다른 법적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특정 거래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단순히 실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손해를 가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추징금 처벌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길 거부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와의 차이점은 횡령죄는 특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횡령죄에서 '보관행위'는 위탁 관계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물의 범위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을 포함해 관리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횡령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횡령죄는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행위가 배임죄인지 횡령죄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의 없이 한 행동이 배임횡령죄에 연루된다면
만약 고의 없이 한 행동이 배임횡령죄에 연루된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악의 없이 행동했음을 입증하고, 배임횡령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제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후 본인이 배임횡령죄에 명백히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범죄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금액이 실제 손해 보다 부풀려져 과도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횡령죄와 배임죄는 보통 따로 벌어지지 않고, 경합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횡령죄를 저질렀다면 법정형의 2배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배임횡령죄보다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