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는
2023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재학생 384만 명 중 약 317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약 5만 9000명이었는데요. 이는 지난 2013년에 조사한 자료보다 10년 만에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집단 따돌림 내지 사이버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수의 사람들이 소수를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집단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명이나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역시 집단 따돌림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집단 괴롭힘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왕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 따돌림은 다수의 위압감을 이용해서 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등교 거부나 자아 존중감 저해, 우울, 불안 증을 야기하는 매우 중대한 잘못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합쳐진 형태의 유형의 범죄가 일어지고 있는데요. 소셜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집단 따돌림이 증대되면서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졌기에, 피해 학생은 24시간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에 따라서
위와 같이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아직 성장이 온전히 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집단 따돌림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소한 다툼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가해 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안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 따돌림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만나야 보다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누명을 그대로 쓰게 된다면, 장래 중대히 다루어지는 생활기록부에도 빨간 줄이 그이게 되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간주되면 강제전학까지 가게 될 수 있으니 조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폭 징계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내지 사건의 경중 등 여러 주요 사항을 따져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내려질 수 있는 학폭 징계 수위는 총 9가지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에 중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9호 퇴학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의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6호부터는 졸업 후 4년 동안 보전하게 되므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갈수록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신의 자녀가 억울하게 집단 따돌림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 심판 등 여러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니 사건을 인지한 즉시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특히나 학교 폭력 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골든타임을 꼭 지키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