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번 달 보도입니다. 경찰이 100일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람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였고, 결과적으로 차량 107대를 압수하였다고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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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적발된 운전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중에서 0.08% 이상, 다시 말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사람은 73건이었고, 운전면허 정지 수준, 즉 0.03~0.08% 인 사건은 총 34건이었습니다. 와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운전자도 15명으로 매우 많았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운전자 중에서 혐의가 중대한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 음주 5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나 초범 중에서도 재범 발생이 높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 가게 되고,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선고되면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이 되는데요. 공매가 끝난 뒤 발생하는 매각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하여도, 두 번을 넘어가게 된다면 절대 실수로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면허취소후무면허운전 역시도 두 번의 혐의에 대해서 실수라고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면허취소후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혐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관련하여 재범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초범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보다 무거운 형벌로 사건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면허취소 후무면허운전에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 시에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0.2%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최대 6년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재범이기에 구속 수사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단순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내어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수집은 필수!

사실 면허취소후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일 범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기에 선처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만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리하여 해당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후무면허운전에 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갖춰 감형 요소를 꼼꼼하게 찾아나가야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여나 면허취소후무면허운전 상황에 당면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해보시고, 감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후무면허운전, 법리적인 증거를 토대로

아래는 면허취소후무면허운전을 행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