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바로 전 달 보도된 사건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종사하는 직원 A 씨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A 씨는 지난 4월에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처음 본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포착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동차 내부에 있는 폐쇄회로 CCTV영상을 통해서 A 씨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측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인 A 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대통령실 역시도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에 유감스럽다. "는 견해를 밝히고, 이에 더불어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추행 시간이 짧았다고 하여도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범죄에 대비하여 가슴만짐 등의 행위가 순간적이라는 점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으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였을 시에는, 추행의 시간이 짧았다고 하여도 명백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슴만짐 행위가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벌어졌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어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에 해당하는 장소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몰린 장소라고 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지하, 목욕탕, 공원에 비롯하여 공중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해로 빚어진 것이라면

하지만, 사람이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하차할 때 예상치 못하게 혐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슴만짐으로 행위를 오인하여, 고소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를 갖추어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 절대 가슴만짐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가슴만짐 행위를 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전자발찌 착용 내지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등록되고 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시다가는 상황을 돌이키기 힘듭니다.

성추행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굿플랜의 투입으로

아래는 가슴만짐과 같은 성추행을 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