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분명히 술이라는 것은 적당히 마시면,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촉매제가 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의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위험한 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술을 마신 뒤 순간의 실수를 범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듯이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정상 상태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술먹고스킨십 등과 같은 성범죄를 벌여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동반하게 되면, 블랙아웃과 같이 기억의 한 조각이 몽땅 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대로 회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는 더이상

그렇다면, 술먹고스킨십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자기는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은 더 이상 '술에 취해 한 실수였다.'라는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즉시, 다시 말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미리 술먹고스킨십과 같은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인을 만나서 모의 진술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반항을 어렵게 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경우라면,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같이 병과가 되는 보안처분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될 시에는 신상등록이 등록되고 고지가 되며, 전자발찌도 일상 속에서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확실히 찍히게 됩니다. 

당연히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같이 부과되기에 절대 가볍게 대응하시면 안 될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해자 역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러나 술먹고스킨십 사건의 문제는 가해자도 기억을 못 하지만, 피해자 역시도 술에 취한 경우가 많아 둘 다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성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같을 시에는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만나서 무죄를 소명할 자료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신다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수사 기관 측에서는 이를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행동하시기보다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히 대처해나가시는 것이 잠재적인 리스크에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술먹고스킨십 실형은 피했습니다.

다음은 술먹고스킨십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굿플랜 변호사의 경험을 나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