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토킹 혐의 업무 공간도 예외 없기에

직장내스토킹이란, 같은 조직 안에서 특정 동료나 상사, 또는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관심이나 접근, 연락, 감시, 괴롭힘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인간적인 관심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피해자가 불쾌감, 불안감, 또는 공포를 느낀다면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직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본 혐의의 대표적인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생활공간 주변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몰래 지켜보거나 주시하는 행위, 문자, 전화, 이메일, SNS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인 연락, 원치 않는 선물이나 물건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직장내스토킹은 단순한 불쾌한 접촉을 넘어, 업무 환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사 불이익이나 조직 내 불편한 분위기를 우려해 문제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참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깊어지고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인사평가나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도 단순한 스토킹 혐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괴롭힘에 대한 별도의 법 적용이 이뤄질 경우 징계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본 혐의에 연루된 경우,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단순한 호의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업무 외적인 관심이나 친밀감을 표현할 때에는 상대방의 반응과 동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사소한 오해가 중범죄로 자신의 권리 보호해야

그러나 때때로 직장내스토킹 혐의는 경우에 따라 일상적인 행동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도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는 정황상의 오해와 범죄 혐의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자칫 자백으로 오해받거나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엔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피의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지 분석하고,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CCTV 영상, 근무기록 등 객관적이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형사 절차 외에도 회사 내부에서 내려질 수 있는 징계나 불이익 등 여러 대응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고의성 입증을 통한 선처 전략은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지·처벌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2021. 10. 21.)되기 전에 적용되던 다음의 주요 스토킹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혐의는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직장내스토킹 혐의가 명백하다면 아래와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처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말로 해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해당 상황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혐의를 벗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가 의도치 않은 오해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중하게 모아야 하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꼈다면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아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때 압박이나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태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