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심야 부재중전화 57통 결국 검찰에 넘겨진 A 씨

작년 10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A 씨가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 남겼다가 부재중전화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밤늦은 시간 동안 57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심야 2시간 동안 발신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걸거나, 자신의 신변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 B 씨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대법원은 최근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인 관계 문제라도 지속적인 연락 시도가 법적으로는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스토킹 유형별 형량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폭력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면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부재중전화스토킹처럼 반복적인 연락 시도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를 보내거나,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처벌

- 신체에 대해 폭행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주거지,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혐의에 휘말렸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스토킹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단순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고 행동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연락 시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려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한, 피의자가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적이 없고,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 인해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부재중전화스토킹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아가,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대화나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본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주의할 점은 억울하다는 마음에 화를 내거나, 무작정 부인하거나, 호소하듯 우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요.

경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 내용이 사건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오해가 있었다면 그 배경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응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다음은 굿플랜이 직접 진행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부재중전화스토킹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