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크로키 수업에서 벌어진 성범죄

7년 전 5월, 한 대학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 모델 A 씨가 경찰에 구속되었는데요. A 씨는 2018년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이 찍은 남성 모델 B 씨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알몸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B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던 A 씨는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식공간 문제를 두고 B 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 씨는 경찰 출석 전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3일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 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불법촬영물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자살 충동을 겪는다며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도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보다 더 무거운 유포죄 형량

위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의 내용이 성행위 장면이라면, 피촬영자가 입게 되는 피해는 더욱 크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카촬죄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유포나 배포죄 같은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기존 처벌보다 강화된 형량이 적용되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혐의  시 초기 태도와 반성의 중요성은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의 자세는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반대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성의 없는 태도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촬영이나 유포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범행의 경미함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실수였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보여주는 것도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전송 33회 항소로 형량 감경에 성공한 사례

다음은 불법촬영물유포를 하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이 굿플랜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