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이스피싱인출책,

나도 모르는 사이 연루되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인출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 택배 업무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돈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지 못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인출책 역할을 담당했다면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건은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혐의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사기죄 :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 주범의 범행을 인지하고 도운 경우 종범으로 인정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타인의 접근매체(계좌, 카드 등)를 양도 또는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가해자의 경우 보통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서 단순하게 지시대로 한 것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거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해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 시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대응 방안은?

만약 보이스피싱인출책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대응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줄이거나 무력화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광고나 업무 지시 내역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이 속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범죄의 피해자일 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는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술을 할 때는 불리한 발언이나 모순적인 내용을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결과,

결국 실형을 면해드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아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모두 없었지만 저희의 노력 끝에 4명과 합의하게 됐고, 3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점이 없고 다른 범죄 사실이 없음을 보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바꿔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