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다고 생각했건만
분명히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기에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관념이기에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관계를 체결할 때에는 언제나 조심하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갑이었다가 돌려받을 때가 되니 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였죠. 또한 언제 돈을 빌렸냐며 시치미를 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내 돈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여 확실히 받아내어야 합니다.
돈을 안 빌렸다는 발뺌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차용증을 써두면 좋겠으나, 당시에는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서 의리만으로도 빌려주는 상황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 글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빌려준 금원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지급명령'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도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차용증이 없이도 금융 상의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처럼 말이죠. 지급명령을 통한다면 소송과 동일한 확정 판결본을 소송보다 빨리 받아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통상적으로 소송의 모든 단계를 거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고 복잡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한다면 평균 1개월 내지 2개월 내의 기간 동안 확정되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지대도 10분의 1로 소송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① 인적 사항을 확실히 알고, ② 이의제기의 여지가 없다면
하지만 지급명령 제도는 언제나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 유용히 활용될 수 있는데요.
◆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 확실히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의를 다툴 여지없이 지급명령에 순응할 것이 명확한 경우
그 이유는 지급명령이 송달된부터 2주 내에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이의제기가 발생한다면 바로 소송에 착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 대한 불필요한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급명령 제도를 선택하여 원하는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보셔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자체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서 혼자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긴 하여도, 이는 어려운 과정이기에 민사소송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굿플랜을 통해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로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대여금 소송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요청을 하여 운영한 PC방과 음식점에 대해 금전을 송금해 주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으며,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하여도 사귀는 사이에서 증여를 한 것이기에 빌린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법인 굿플랜은 "원고가 대여금에 대해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것을 들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본인의 의지로 물품에 대한 금원을 지불한 것이며, 의뢰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채팅 내역을 제시하였는데요. 굿플랜의 명명백백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1심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원고가 다시 걸어온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