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집니다.
작년 12월, 버스에 타려는 승객에 대해 반대 방향에서 버스를 타라고 말했던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광산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60대 남성 A 씨였고 A 씨가 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 B 씨에게 방향을 물으니 반말로 대답하였던 것이 기분이 나빠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기사 B 씨는 코를 다치게 되어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를 벌인 탑승자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에 있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형법에 명시된 폭행죄가 아니라 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차량 운행에 최전방에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원활한 도로 교통 흐름에 위협을 끼친다고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타인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력을 휘두른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운전 중인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휘두르면 다음과 같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이 내리고 올라타는 과정 또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아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본 법에 의해 다스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운전자에게 폭력과 위협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제5조의 10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죄질의 특성상 법원에서는 매우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벌금형 선처는 고사하고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셔야 합니다.
폭행죄와는 다르게
다시금 폭행죄와 비교해 보면, 해당 죄목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법에서 일정한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 때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의 적용을 받아 여러 혐의가 경합되어 중한 처분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죄목으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비하시는 것이 요구됩니다.
운전자의 범위는
본 법률은 비단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나 택시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저질렀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운전 중이 아니었다, 즉 완전히 차량이 멈춰있던 상황에서 폭행을 한 것이라면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명시된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버스가 종점으로 돌아가거나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나 cctv영상을 모색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명확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추후 사건 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변호인과 동행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