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감형을 받으려면?

밤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2배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일지라도 일몰 이후에 들어갔다면 집행유예를 바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성을 낮춰보는 것이 감형 전략입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함부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처벌이 무겁고 벌금형 없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반성 및 합의 등을 적극 주장하여 감형을 노력해야 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는 언제 인정되나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야간 시간에 이뤄졌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절도 행위가 발생했고, 침입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모두 충족할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충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공소시효나 혐의 감면 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쉽게 생각한다면

같은 절도이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따라 이뤄졌는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구성요건의 조각 사유가 없거나 혐의 부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을 낮춰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유념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비치거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응 전략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선처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과거에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에 우발성이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 충동 조절 프로그램 수강 등을 통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적인 침입이 아니라면 단순한 호기심, 충동,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는 과거 출입 이력이나 공간 구조 등 현실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2차 가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동료의 탄원서나 사회복귀 계획 등의 제출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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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였고, 절도한 금품을 자신의 것처럼 행동하며 귀금속점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러 물건을 손괴하여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고 항소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소를 위해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한 조울증이 심했으며, 전 남자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라도 실형을 피해야만 한다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 3월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