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해위증죄,

일반 위증죄와의 차이점

모해위증죄를 알고 계신가요? 이는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합니다.

처벌 기준은?

형법 제15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해위증죄의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153조에서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예외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증죄와 무슨 차이?

위증죄는 단순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고, 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갖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며,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모해위증죄,

구성 요건 살펴보기

모해위증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때 성립합니다. 

① 법률상 선서

② 고의성

③ 모해 목적

법률상 선서란, 법정에서 공식 선서 후 증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 착각이나 기억 왜곡은 제외합니다.

모해 목적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상대방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증인뿐 아니라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해위증죄, 방어를 위한 입증 요소

모해위증죄에 연루됐다면 우발적으로 한 증언이거나, 위증이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사안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먼저,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와 모해의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위증 자체가 지엽적인 사항으로 재판, 징계 확정을 위한 중요도가 낮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위증을 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로 감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해위증죄는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허위 증언이기에 현재 관련 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의심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진술이 허위가 아님

-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사진, 영상, 문자, 녹음

-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자료

- 허위였으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을 강조

- 일치하는 제3자의 증언 (공범 또는 목격자)

모해 목적 부인

- 진술 대상자와 불리한 관계나 갈등 없음을 입증할 자료

- 개인적 원한, 금전 관계, 감정적 동기 부존재 입증

법률 지식 부족

- 피고인이 법률상 위증의 의미 인식 부족을 보이는 진술

- 착오였음을 강조하는 방어 수단

허위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여

위증죄 혐의 벗은 사례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본 로펌은 관련 법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통해 본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됐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