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엉덩이성추행,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도

인파가 몰린 공간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에 의해 밀려서 등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받아들인 행위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는 대표적인 성적 부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강제추행죄인가?

위에서 언급한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때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 강도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거스르는 신체 접촉을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도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추행인데, 단순 물리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엉덩이 접촉으로 인해 엉덩이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가벼운 장난이나 실수라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엉덩이성추행,

피의자의 대응 전략

엉덩이성추행 사건은 CCTV 영상, 사진, 녹음 등 물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경우에 보통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에 대응해 피의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사건 설명이 타당한지 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실제 엉덩이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대응 전략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진술이 가진 모순점, 주변 상황을 입증할 영상, 목격자, GPS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논리성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추상적 방어는 지양하고 구체적 정황을 기반으로 논박해야 합니다.

만약 접촉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성적인 의도나 고의는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반응과 피의자의 당시 태도를 반영한 정황을 중심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잘못 인정하거나 사과 문구를 잘못 작성하면 성적 의도를 자인하는 결과를 발생하므로 모든 진술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혐의 인정이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 성 인식 개선 교육 수강, 반성문 제출 등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려면 전과, 범행 경위, 사회적 지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담아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라면?

혹시라도 경찰조사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엉덩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됐다면 현재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야 하므로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벌금형 선고로 

파혼위기 면한 의뢰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를 찾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지게 되었을 뿐이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혼인을 앞둔 사람으로서 파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주었고,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으며, 신상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신상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