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소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불리한 방향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군대 내부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과 군사법원을 통해 처리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는 있으나 특유의 엄격한 규율과 징계 문화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 내부 징계는 불명예스러운 전역뿐 아니라 추후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루어져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군 내부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데요, 만약 이때 피의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

군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해 무거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군강제추행, 절차 짚어보기

군강제추행 사건은 군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군강제추행 혐의로 부대 내에서 고소 또는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군사경찰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무심코 한 진술이 추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군사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군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지요.

판결 및 징계 재판에서 유죄확정 시 형사처벌 이외에도 군 내부 징계가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강제추행,

대응 방법은?

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오해 가능성 확인

④ 사건 기록 확보

② 진중한 진술

⑤ 적극적 방어

③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

⑥ 전문가의 조력

사건의 특성상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에 기초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메시지, 음성 녹음, CCTV 영상 등 본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본인의 진술 내용,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가 포함된 기록을 확보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조사기록, 진술서, CCTV 등 관련 자료는 추후 억울함을 설명할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주장할 땐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대응이 필요하다면?

현재 군강제추행 혐의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강제추행은 군대 환경 특성상 단체 활동에 있어서 신체접촉을 하며 일어나기 쉽습니다.

친근함의 표현이나 장난이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군강제추행 혐의는 군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 군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섣부른 대응보다는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역했으나 군 생활 당시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 추행하는 등 4회에 거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전문가와 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지인의 선처와 탄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