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부터 뽑아내려면
이 글을 작성하는 기점으로 바로 어제인 22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가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진행하여 구속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9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되어 12월 26일에 A 씨에 대하여 불구속이 진행되었지만 수사를 받는 20일에도 음주운전을 또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이미 과거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11건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6번은 이미 실형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실형까지 선고될 만한 사안이 대부분이었기에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음주운전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범이 매우 많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도입하고 개정하고 있지만, 발생빈도는 줄지 않고 있어 여전히 국가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업처럼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위처럼 주취운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음주운전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8조의 2 (벌칙)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운전자에 대하여는
위에 규정된 조문은 음주운전을 1회만 하였을 시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입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경우라면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을 기점으로 10년 내에 또 해당 죄를 저질렀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구간이라면, 기본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으로 형성된 조문으로 봤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해당 가중처벌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시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부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 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취득 가능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차량 운행자는 자신이 부착한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은 후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아야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스웨덴은 이와 같은 장치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90퍼센트 감소하였을 정도로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 장치를 멋대로 조작을 하거나 망가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부착할 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에 반하여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년, 실형 1년, 벌금형 1년이 있었던 의뢰인은 약 18km의 거리를 주취 중으로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5회가 있었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본 로펌은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을 살리기 위해 어릴 적부터 생계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 ▲지병이 있는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핀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도 병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차를 팔았고, 인적피해는 없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