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TVN의 드라마가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자신의 오래된 절친이 나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을 목격한 주인공이 불륜 현장을 본 날, 살해되었던 것인데요. 이후 눈을 떠보니 10년 전으로 회귀하여 놀라는 모습으로 드라마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절친과 배우자의 불륜, 그 단어로도 매우 충격적이어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행위가 의외로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만약 그 상간자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유부녀라면 그 분노는 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 ①에 명시된 부정한 행위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유책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시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륜 그 자체로도 분명 이혼을 할 사유가 명백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다 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아이의 양육 문제를 홀로 도맡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인데요.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민사적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의 행위로 인해 나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들어 위자료에 대해서 주장하면 되는데요.
이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내 고통에 대한 보상을 지게 하기 위해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을 준수하며 수집하여야
하지만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법원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범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게 되면 도리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 흥신소 업체를 이용한다던가, 혹여나 차량에 대해서 위치추적기를 달아놓게 되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를 모색한다고 미행을 하게 되면 자칫하다 스토킹혐의가 되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2023년 7월 11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반의사불원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해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혼자서의 힘으로는 어렵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간자 소송에서 2,000만원 위자료 인용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의 의뢰인은 원고로서 송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인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교회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따라서 상간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무법인 굿플랜에 사건을 수임하셨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다시금 말하지만 '증거자료' 이기에 서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이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을 당시에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상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것도 제시하였는데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귀책이 명백하기에, 법원에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간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