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적인 억울함을 빌미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2019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상에 화염병을 던진 52세 A 씨가 입건되었는데요. A 씨는 당시 지인의 빚보증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안타깝게도 동상 기단부에 그을림이 생기게 되었죠. 

최근 1월 말 에도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사건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한 뜻으로 설립한 조형물 앞에 있는 안내판에 대해서 한 60대 남성 B 씨가 검은색 구두약으로 'X'자 표시를 한 것인데요. 

수사과정에서 B 씨가 같은 달 초에도 안내판과 스탬프 조형물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고, 구두약을 칠하는 등 물건에 손상을 가했던 혐의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용물에 대한 여러 만행을 범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니,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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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를 훼손한다면

공용물건이라는 개념을 짚고 가자면, 이는 행정기관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책임권한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에 속한 경우라면 공용물이라고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여러 물건을 훼손하게 되면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서에서 사용되는 경찰차 등이 이와 같은 공용물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물리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단순한 종이 서류 한 장도 공용물로 인정되면 본 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연장선으로 공무원인 자가 자기가 쓴 서류를 함부로 찢어내면 안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과거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더욱 조심할 사안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또한 이미 손상된 물건에 추가적으로 해를 입혀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자기록에도 적용됩니다!

공용물을 손상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아래에서 다뤄지는 만큼 심각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전자기록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여부는 불문하고 공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도 당연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만약 물건이나 서류가 아닌 다른 것을 파괴한 사람이 있다면, 아래 조항에 따라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서류와 물건에 훼손을 가한 행위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건조물 등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져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거하여, 해당 물건이 공무소에서 비치되어 있고, 현재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더불어 자신의 행동이 물건들의 효용에 해를 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계획적으로 의도를 갖고,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였을 시에 본 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⑵ 손상시킨 물건이 공무소의 것이었어야 합니다. 

▶관공서와 같은 공무소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는 물건이었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기한이 만료된 문서라도 적용될 수 있고, 성범죄 보안처분에 병과 되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도 공무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공용물손상죄목이 인정되었을 시, 공무집행혐의까지 경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피해의 정도가 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초동부터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