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환경 미화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아파트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에 대해서 80대 남성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CCTV 자료를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있는 거울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넘기듯이 손을 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혐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미화원 교체 요청서 등을 올린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법원은 가해자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부정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며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A 씨는 처벌수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입증 자료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1심 판결은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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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범주가 넓습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강제추행 죄는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 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①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서 ②타인을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조건에 부합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직접적으로 가 아닌 간접적인 폭행도 인정되고 있으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만하다고 간주된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상황이라고 보이면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거하여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육체적인 접촉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이 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느끼게 하였을 시에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행해진다면 여성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기혼자도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성립범위가 넓게 되니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심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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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게

만약 관련 법에 위반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또한 미수 행위에 그친 자라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명시된 법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었을 시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바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강제추행죄가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고지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에서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받은 입장이시라면, 반성하는 자세를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시어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위한 반성문 또한 준비하셔야 할 것인데요. 

혐의가 명백한 경우 예는 위와 같은 대처방법을 세워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로 사안을 마무리시켜야 하겠지만,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냉철하게 전술을 구사하는 성범죄전문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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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을 쓸 뻔 했지만, 굿플랜의 변론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