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터넷 생방송 도중

23년 8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 A 씨가 생방송 도중 술에 취해 잠든 여성 B 씨에 대해서 추행을 한 다음, 방송을 마친 뒤 간음을 하여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가 항소를 진행하였고 이내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B 씨와 원활히 합의를 진행하여 받은 합의서를 제시하며, 형량이 감경되어 징역 3년인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항상 술에 대해서는 조심하여야 하며, 일상 속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언제나 잠재적인 위험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앞서 언급된 준강간죄는 형법 29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본 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모호하신 분들을 위해 용어의 의미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이 온전치 못하여서 성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잠을 자고 있는 수면 상태나, 술을 마신 만취 상태, 인사불성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또한 항거불능은 앞에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에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에 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였다면 역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겁게 다루어지는 죄목이기에 사건에 연루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서 감형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

심신상실상태가 혐의를 가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는 달리, 사람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악용한 혐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정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었는지'가 혐의의 유무를 가리는 주요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상호 동의하에 행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어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판례에 따라서도 심신상실의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고,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보통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거나 술에 취했을 시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착수될 수 있어 억울하게 몰리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죄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준강간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최대한 집행유예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는 다르게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실형 때문에 얻을 경제적 타격 등 여러 불이익을 고려하여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 내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는 어려워, 전문 변호인을 동행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굿플랜은 이렇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