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더하여 수당도 부정 취득
작년 11월, 전북경찰청에서 동료 여경 A 씨와 바람을 피운 기혼 경찰 B 씨가 본 건 항소에 대해서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A 씨와 B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의 횟수만 해도 518회에 달할 정도였고, 심지어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있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수당으로 총 6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부당하게 취하였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내가 진정을 내었고, 해당 귀책이 모두 인정이 되어 A 씨의 경위 직책을 경사로 1계급 강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는 "만남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아내가 위치정보를 확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나라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청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품위 유지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당연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상 처벌을 내리기 힘들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치 내지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피해를 겪으신 입장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품위를 유지해야할 책임이
국가 공무원법 제63조는 다음의 의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해당 조문에 반하였다고 간주되어 징계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직업적 환경에서 불륜의 사실이 알려져, 공직 사회의 인식에 대해 저해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징계의 종류는 총 6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⑴파면 ⑵해임 ⑶강등은 중징계로 보고, ⑷정직 ⑸감봉 ⑹견책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⑴파면과 ⑵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를 의미하고, ⑶강등 ⑷정직 ⑸감봉 ⑹견책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신분이나 보수면에서 제재를 가하는 교정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려 여러 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규제뿐만 아니라 징계도 내려질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니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전문변호인과 소청심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확실히 갖추어
배우자의 배신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라면, 이혼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지만, 이례적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 금원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불륜 기간과 횟수, 혼인 기간과 자녀에 대한 사항, 상대의 태도 내지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1회성 만남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는지, 상습적이었는지에 따라서도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내역, 녹음,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나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 사항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법률 조력가에게 자문을 받아 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위자료 전부 인용 사례
Ⅰ.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불륜을 범한 상간자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둘의 불건전한 관계를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것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셔서, 조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Ⅱ. 굿플랜의 조력
피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녹취록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입증해 내었습니다.
◆ 먼저 피고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륜을 행한 것 ◆ 피고가 같이 숙박업소에 가자고 요청한 것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서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Ⅲ. 결과
따라서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한 금원 2,000만 원을 모두 인용해 주어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