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변호사 도박죄 도박개장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천안 평택 아산변호사와 상담부터
안녕하세요. 천안 평택 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재미 삼아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도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걸고 운에 맡겨 결과를 기다리는 행위, 이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판돈이 크다면 상습도박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재물을 얻지 못하여도 행위를 착수한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
굿플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돈을 투자하였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도박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도금을 입금 받을 때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할 것을 모의하였고, 이로써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함에 따라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굿플랜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낮은 편이며,
- 본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실질적 수익도 거의 없다는 점
-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와 비교해 봐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은 부당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진하여 자신의 거래내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
이러한 여러 사유들과 감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 2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불법도박변호사 도박죄의 처벌 기준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박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결과에 결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재미나 오락의 수준을 넘어서 재산상의 이익을 걸었다면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와 함께하는 경우에는 일시 오락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도박은 거의 대부분 상습적이며, 판돈이 크고, 운영자까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도박죄의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벌 기준
단순 도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 개장(운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도박의 횟수, 금액, 방식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도박과는 다른 도박장개설죄 처벌 기준은?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사람과,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도박장개설죄'는 형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게 하거나 도박을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장소 개설'은 물리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도박이 가능하도록 환경이나 시스템(온라인 사이트 포함)을 조성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영리 목적
단순히 친구들끼리 재미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도박 장소를 개설 또는 알선한 행위
건물, 방, 차 사이트 등 어떠한 형식이라도 도박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장소를 반복적, 영리적으로 제공했다면 도박장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접근이 쉽고 흔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쉬운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도박죄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 또는 지인이 도박죄로 조사를 받았거나, 처벌 위험이 있다면 전문변호사 불법도박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