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네트워크를 축척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픈채팅을 통한다면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쉽게 할 수 있죠. 이러한 오픈채팅은 누군가에게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남기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장난으로, 농담 삼아 던진 말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범한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직면한 분들은 속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시어 난관에서 벗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으로
요즘은 오픈채팅을 통하여 동호회도 가입하고, 자신의 연령대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래포라는 것을 형성함으로써 친분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장점은 있으나, 이 흐름에 따라서 오픈채팅과 관련한 범죄가 속출되고 있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범죄 중에서는 통매음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게임에서의 채팅방 혹은 오픈채팅 및 SNS,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음향, 동영상 등을 전달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전송된 내용 안에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이 담겨있어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말과 행위를 언급하지 않아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되어 표현한 단어 등에도 통매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신매체를 통해 직접 상대방이 그 매체를 접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드는 것도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을 만큼 확실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신상이 등록되고 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와 같은 처분 또한 병과 되는데요. 생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취업제한에도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의 실수에 평생 발목을 붙잡히게 될 수 있으니, 초동부터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로 하여금 통매음 혐의를 범하였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며, 이때에는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기에
본인이 이미 통매음을 범했다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갔다고 하여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떻게든 입증자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경찰에게 소환이 된다면, 당시 통매음이 발생한 정황이 담긴 증거는 이미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을 텐데요. 조사 기관 측에서는 이미 통매음이 성립하였다고 간주될만한 확실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행하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 한 번의 실수였으며 다시는 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진술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홀로 이 부분을 모두 깨우치고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아래 하단의 링크를 통하셔서 법률 자문가에게 의뢰를 요청하셔서 해결로 진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