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줄지 않고 계속

올해 2월,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지인에게도 마약을 권한 20대 여성 A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녀는 객실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이를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주사기를 자신의 친구에게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A 씨는 이미 마약 혐의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판사는 A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내림과 동시에 약물 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20만 원의 금원 또한 추징하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마약 투약과 관련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투약하는 사례가 속히 발생하여, 연령을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가적으로도 해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욱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도 실형을 선고받아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①마약, ②향정신성의약품, ③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쉽게 끊기 어렵고, 쾌락이 강한 만큼 환각과 환청, 두통과 여러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적 제재가 잇따르게 됩니다. 

만일 투약한 마약이 대마, 졸피뎀, 코카인 등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약물이라면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투약하는 것 외에도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죄목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잇따른 처벌도 면하기 어렵고, 이제는 미성년자에게도 5년의 징역형을 내렸던 판례도 있으니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동행하셔서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기필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건이라면

대부분의 심하지 않은 형사범죄는 초범이라면 선처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약과 관련한 사건은 단 1회 투약한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매우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약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속이 되면 불구속상태보다 현저히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약류 사건은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상태가 이루어지기 전 변호사를 만나서 최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좋지 않게도 자신은 투약하지 않았지만, 지인이 건넨 봉투를 소지하였는데 갑자기 마약소지죄로 혐의가 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마약인 것을 모르고 소지만 한 자라면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억울함을 벗기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민첩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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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마약 투약 사건 조력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의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굿플랜의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마약에 대해 엄중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만을 면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피고인이 구속을 통해 단약을 이끌어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의 부모님도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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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약 투약과 여러 범행이 경합된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