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에 걸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2022년 5월, 4년이란 기간에 걸쳐 약 1억 1,200만 원의 돈을 빼돌린 여성 A 씨에 대해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의 한 회사의 경리담당을 맡고 있던 A 씨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직원 경비로 가장하고 법인 통장에서 20만 원 정도를 자신의 통장에 인출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불법을 저질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래처에 송금을 하거나, 비용인 것으로 꾸며내 거래처 상호나 회사에 사용할 용도라고 적어 내면서 무려 33회에 걸쳐 금원을 횡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광주에서도 발생하였는데요.
B 씨는 건축회사의 사옥 매매과정에서 회사돈 45억 원을 본인 개인 통장에 이체하여 멋대로 돈을 사용하였고, 이 돈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무 6억 원을 갚고 난 후강원 랜드 카지노에 방문해 2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기행위를 하여 8억 원을 편취하여 상당한 피해를 양산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반환을 거부한다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횡령'이란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형법 제355조 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시에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재물에 대해서 반환을 거절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증거물로 채택된 물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 보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단순 횡령죄에 비해서 가중된 수위로 처벌을 받는데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단순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비교하였을 시에 2배에 달하는 책임을 물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어야
그러나 업무상 횡령 죄던 횡령 죄던 불문하고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물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위탁의 목적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예를 들면 팔아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시에 인정되는데요. 여기서는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횡령죄가 명백한 경우라면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쓰게 되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증명해나가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어려운 관문일 테니,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를 통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 횡령죄의 특성상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진행하지 않는다면 조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재산범죄에 연루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 제3조에 따라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벌금형 없이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엄중히 다루고 있기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있다면 해당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서 처벌불원의사를 도출하여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없을 시 이를 어필하거나 진실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와 피해액을 보상하려는 일련의 노력등을 보여야 양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액수와 기간, 당사자의 역할 등 자신이 내몰린 상황에 따라서 양형에 대한 준비사항이 달라지니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조력을 받아야 불리한 결과는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