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만 약 1,300억원...
올해 2월, 1,300억 원에 상당하는 규모가 오가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317대의 대포폰을 확보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금원을 취득하였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운영 사이트도 한 곳이 아닌 14곳에 달하여 그 피해가 매우 상당했는데요. 그리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 3명에 대해서 징역 2년 내지 추징금 또한 부과하는 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쉽게 돈을 딴다는 것에서 ▲국민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였다는 점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통해서 엄중하게 처벌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조장하였다고 보아
인터넷 도박이란, 온라인상에서 게임 참여자가 돈과 같은 재물을 담보로 우연한 승부 결과에 의존해 재물의 득실이 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도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도박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도박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공간을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도박장 개설죄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저촉되는 사안이 된다면 죄목이 경합된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에서는 다음의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해당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장을 종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죄목이라, 여러 혐의가 생기기 전 하루빨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실 도박장 개설죄는 실제 이득과는 상관없이 영리적 목적이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취한 이득이 0원이라고 하여도 그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만 있었다면, 해당 죄의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요즘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자신도 모르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페이지 관리를 하다가 죄에 연루되는 청년층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기록으로 인해 추후 취업에 제한이 걸려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가를 만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해당 죄목은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운영에 참가해 범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한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직원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이러한 부분을 몰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①도박장개설죄, ②범죄수익은닉죄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공범과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 후, 불법 사이트를 열어 회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였습니다. 충전된 게임머니로 도박을 조장하여 이후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냈는데요.
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입금받을 때에도 회원 명의가 아니라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서 생성한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제삼자가 받았다는 것으로 꾸며내 도박공간개설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하에 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받았기에,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는데요. 본 로펌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사유들을 모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
▶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는 점
▶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의뢰인의 양형은 부당하다는 점
▶ 수사 기관의 조사에도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다는 점
이 외에도 여러 주장과 자료들 및 양형 요건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1심에서의 원심을 파기해 주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