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감정이 격해졌다면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말을 막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면 혐의가 성립되어 각종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을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팀원도 나처럼 게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이내 곧 분노로 표출되어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도가 넘어서면 흔히 패드립이라고 불리는 부모님 욕 등 각종 심한 욕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주의하여야 하고, 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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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전송하였을 시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언급된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이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성폭력 처벌법에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니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전자발찌,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잇따릅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실만한 사안이 아니기에 평소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혐의도 분명 죄질이 나쁘지만 특히 성관련 범죄에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혹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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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보이면

위에서 언급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라는 것이 꼭 가해자가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정황상 해당 발언으로 본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큼의 행위라는 것으로 파악되면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모욕행위와 더불어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두 혐의와는 다르게 사적인 공간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통매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1대 1 채팅방에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성립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하여 절대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될 것이고, 조사를 받기 전 사건 초기부터 법률조력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진술을 준비하셔서 선처를 강구해 나가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온라인에서 행동한 것이라 증거자료가 다 남아있기에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다가 되려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라리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한 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누명 위기에서 굿플랜의 조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