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경찰조사, 누가 받는 걸까요?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에게만 취급이 허용됩니다. 그 외 허용되지 않은 일반인이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 및 소지 등 행위를 한다면 마약사범으로 처벌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포함하기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치사량에 달할 만큼 위험하므로 법에서는 이를 금지합니다. 

마약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며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약류 관리법 규제 대상

마약류관리법 규제 대상으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수출입 하거나 그 외 제조, 소지, 운반, 판매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마약 처벌 수위

마약은 소지하게 된 경로, 마약 취급 행위 유형, 투약 횟수 및 지속성, 사건의 규모 등을 종합 판단하여 수사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임시 마약의 수출입/ 미성년자에게 임시 마약 수수, 투약, 제공/ 마약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 수출입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처벌이 따릅니다.

수출입 목적으로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수출입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조사의 행위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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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어떻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체포됩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 범인 체포로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된 후에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수사 기관이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장 발부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알 수 없습니다.

긴급 체포

긴급 체포는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기에 사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인과 마주쳤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 체포입니다.

현행 범인 체포

현행 범인 체포는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의 상황에서 이뤄집니다. 이는 대부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로 혐의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명확한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주거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견한 마약을 근거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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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할 기회를 놓치지 말 것

마약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 과정은 경찰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에 단계별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결정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는 구속 수사 방어와 불구속,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부가 무죄 판결 또는 선처하도록 모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고 원하는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수할까요?

마약경찰조사 전 단계라면 자수에 대해 한 번쯤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자수는 처벌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한다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자수 시점은 발각된 후일지라도 체포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수서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황, 자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신의 죄 확대나 과도한 자백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투약한 양을 정확히 밝히되 불확실한 부분은 과장하여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판매상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수서 작성은 사실만을 기록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마약 자수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후에도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감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약 형량은 자수의 경위, 개선 및 치료 의지,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투약했어요!"

무죄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친구와 노래방을 갔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분홍색 알약을 건넸으나 의뢰인은 정체를 알 수 없기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 몰래 콜라에 해당 알약을 넣었고, 그 알약은 엑스터시라는 마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콜라를 마셨으며,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러한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본인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며, 마약을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란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중범죄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