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해죄란?

마주 보고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격분하여서 들고 있던 식기 도구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뜨겁게 끓고 있는 음식을 상대에게 고의로 쏟아부어 다치게 한다는 등의 행위는 모두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큰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처벌 수위와 요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의성

단순 실수 또는 과실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② 신체적 피해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해야 하고 단순 협박이나 위협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유형력 행사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이 악회된 경우 적용됩니다.

상해죄 합의,

왜 중요한 걸까요?

상해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피의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어 가해자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특수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기록이 남는 것은 추후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상해죄합의금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줍니다. 크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및 비용, 정신적 손해, 휴업 손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력. 사건 경위와 과실 비율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인지,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상해인지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의 타박상과 6주 진단의 골절은 평균 합의금 기준이 수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약값, 입원비 등을 비롯하여 향후 치료에 필요한 예상 비용도 상해죄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 법률상 위자료에 해당하며, 상해로 인한 불안, 수치심, 일상의 불편함 등이 반영됩니다.

일용직이나 자영업 등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일을 쉬게 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도 상해죄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력 부분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자면, 대기업 간부와 무직자의 합의금 제시 수준이 현실적으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또한, 일방 폭행인지 쌍방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지에 따라 합의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해죄, 선처를 원한다면?

상해죄 초범도 중대 범죄로 간주하므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탁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분노 조절 교육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기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해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무산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특수 상해 사유임이 확실하나,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이었던 본인의 남자 친구와 말다툼하였습니다. 다툼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격분하여 끓고 있는 냄비 안의 국물을 피해자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9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안은 특수 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만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한 후 기타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 근거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