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4회,

벌금만으로 끝나길 기대한다면

윤창호법을 아시나요? 이 법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 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 윤창호법)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 사고로 숨진 윤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음주 운전은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만일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특가법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4회 적발 시 현장에서 구속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현재 이 상황에 처했다면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4회벌금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동일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4회의 전력을 갖고 있다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는 구공판 기소 처분인데요, 만약 이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벌금형보다 실형 구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는?

재판부는 과거의 음주 운전에 대한 전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으로 이동한 주행거리 등을 바탕으로 형량 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음주 운전을 했는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족 관계, 경제적 사정, 가족들의 건강 상태, 경제적인 부담 등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4회 적발이라면 조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① 벌금형 가능성

음주 수치와 재범 이력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4회 적발의 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나길 기대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징역형 가능성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4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법원은 실형을 고려하므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적발이 아니라 사고까지 동반됐다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엄두 해야 합니다.

③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4회 적발이라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재취득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아예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4회,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음주운전4회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4회 적발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① 반성문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으며,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진정성 있게 담아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입니다. 원만한 합의는 재판에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직접적이거나 과도한 연락은 지양하시고, 진심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 복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③ 탄원서 제출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직업적 특수성을 강조하여 직장을 잃을 위험 또는 가족 부양 여부 등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감경 요소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4회 벌금을 검색하실 정도라면 이미 전과가 있는 경우이기에 구속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불구속 수사, 증거 수집, 의견서 작성, 합의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음주운전4회차,

전문가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1심부터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금주 서약서와 음주 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 일기 등을 작성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음주 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전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문제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 등을 통해 재범 방지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 여러 감형 사유를 주장하며 이미 3회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