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뺑소니 사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뺑소니란 술을 마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수습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라면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안내해야 하거나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뺑소니라면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사, 도주치상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도주치사(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도추치상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받으며, 이미 동종 전력을 갖고 있었다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합의금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조율점을 찾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음주뺑소니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만약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민사 합의를 해주므로 민사 합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자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민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형사 합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개인 합의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종류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액수는?

음주뺑소니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는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는 보통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1주 진단에 50~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정합니다. 

만약 2주 진단이라면, 100~200만 원 정도, 3주라면 150~300만 원 정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와 같은 사고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큰 경우는 2천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음주뺑소니합의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통해 합의금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 합의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잘해야 하며, 형사 합의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며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혐의, 감형 가능성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휘말린 경우 귀가 후 경찰이 집으로 방문하거나 사고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에 경찰이 쫓아와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주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있는 상태이므로 경찰 조사가 곧바로 진행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이 심야일 경우 뺑소니 운전자라고 해서 바로 경찰서에 불려 가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르면 다음 날 낮 시간대에 정식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담당 수사관 일정에 따라 며칠 뒤에 조사 일정이 잡히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 경위를 자세히 검토해 보고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볼 수 있고, 피해자 측이 상해를 입었으나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다면 뺑소니 성립 자체를 부인해 볼 수 있으므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대략 1, 2주 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청에서 선처를 한다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음주 운전과 도주치상죄가 경합된다면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처분을 받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감형될 가능성은요?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뺑소니 도주를 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감형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운전은 그 자체로 심각한 처벌을 받는 사안이고, 음주 사실이 원인이 되어 실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면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사고 직후 운전자의 태도,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CCTV, 피해자의 진술 등과 같은 증거 자료에 의해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내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았다거나 접촉이 미미하여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거나, 신고했기에 적절한 구호 조치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상대방이 멀쩡히 걸으며 대화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직접 하는 것을 보고 전혀 다치지 않은 줄 알았다거나, 급한 일이 있어 현장을 떠난 것은 맞으나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해주려 했다는 등의 변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고했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주한 후 사고 다음 날까지 숨어 음주 수치 측정을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음주 운전죄 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뺑소니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는 점에서 도주치상 형량으로 엄벌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만 보더라도 확실히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반영하여 도주치상 형량을 높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유도하는 반성문, 탄원서, 형사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마음 돌려,

결국 실형 위기 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2년과 2008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1.4km를 야간 운전하던 도중에 보도 구조물을 박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에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 뒤이은 2차, 3차 피해로 추가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6명이 발생했으며, 전부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조 행위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뺑소니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2명의 피해자는 범죄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성실한 구성원이라는 점, 피해자 6명 전원과 결국 합의를 도출하여 받은 처벌불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통틀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형사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