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정금청구소송, 필요한 경우는

개인 간 거래나 사업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 오가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약속이 불이행되었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입니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계약금, 위약금, 대여금, 보증금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약정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은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언제 하는 걸까?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정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약정 내용과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권리금분쟁,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이 소송은 계약의 존재, 이행 여부, 조건 성취 등 요소를 입증해야 하므로 절대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세 가지 조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약정의 존재입니다.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문자,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등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 기한의 도래입니다.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한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 지연이 아닌, 실제 지급 거부나 회피 정황이 드러날 때 소송이 가능합니다.

약정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은 사기를 떠올려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만, 약정금 미지급, 즉 채무 불이행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기망행위, 즉,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는 입증 자체가 어려운 편이므로 약정금 미지급 문제는 약정금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소송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고가 약정금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자 외의 손해는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신뢰 손해와 특별손해 등의 청구도 가능은 하나, 이때도 손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기보다는 약정 조건과 지급기한, 상대방의 불이행 정황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판단 없이 소송만 진행할 경우 소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절차는?

약정금청구소송 절차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약서, 거래 내역 등 기초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가 채무 불이행 사실을 전면 부인할 때 준비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해당 절차는 단순 대여금과는 달리 이행기와 지급조건 등 세부 사항이 존재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 이자 약정률,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 정확히 특정해야 유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부동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지므로 초기 단계를 탄탄히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증거 확보

전자 서명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이메일 기록, 메신저,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증거를 은닉이나 파기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서버, 로그, 회계장부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채무자의 자력,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대방 자산이 제한적이라면 조기 화해 권고 결정으로 집행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고액 자산가일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걸어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분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채권 보전을 조치하고 소멸시효 중단용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 승소로 이끈 사례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제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전지역에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 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본 사건 총판 계약상에는 위약벌 내지 위약금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피고는 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살펴 문제가 되는 점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총판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과 계약 해지 시점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증거와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