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자금사기,

왜 당할까요?

금융 범죄의 경우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기꾼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놓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기꾼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고, 형사 절차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 금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기꾼이라는 용어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투자를 빙자한 사기를 당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투자금사기,

피해 대응 방안은?

투자금 사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투자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피해자는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홍보 자료, 진술서 등을 근거로 사기꾼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집행 보전 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자산을 동결하면 이후 강제 집행을 통해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는 지인 소개나 홍보물을 보고 시작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은 계약서나 홍보물을 제시해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유혹해 송금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편취한 후 가해자는 자금을 유용하거나 은닉하여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따라서 위의 초기 증거가 사건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사기,

어떻게 돌려받나요?

만약 투자금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약서와 실제 투자 흐름에 명시된 약속된 이익과 지급 방식 및 사업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투자 원금의 반환이 보장되거나 고수익 확정이 강조된 점이 있다면 유사수신 내지 사기의 단서가 됩니다.

형사절차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의 수가 상당한 경우 피의자의 예금 등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인의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동결하여 민사적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안별로 가해자가 명확하고 사기 인정 및 범죄 수익이 남은 경우 민사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재산 유무나 기존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 상황 등 회수 가능성은 점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모임 등을 결성해 자료 수집, 공동 고소 등의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간 정보 공유로 가해자 재산 위치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언론 공개 등의 압박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계약서와 투자 환경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 어떤 점이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장 및 진술서, 피해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및 기타 행정기관 신고 과정에서 사건의 법률적 유형, 피해자의 규모,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감독 벌칙 및 신속한 수사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절반 이상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로, 상대방이었던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코인 구입 명목으로 총 5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것이고, 코인업과 관련 없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사기행위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기에 불법성이 입증됐으며,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코인 매수 대금 역시 피고가 해당 코인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사준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 여러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피해 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피해 금액 절반 이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