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나잇고소,

준강간죄 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상대로부터 원나잇고소를 당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인데요,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성립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꽃뱀 사건'에 얽힌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에 입각한 간결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후에는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원나잇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원나잇 이후에 준강간죄로 원나잇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때 성립됩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고 보기에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과 동일합니다.

만약 준강간죄가 적용된다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성폭법에 의해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어 취업 제한 등 사회 활동을 하는 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원나잇고소 당했다면,

방어는 이렇게

원나잇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 위주로 사건이 흐르기 때문에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거나 이전에 관계를 한 적이 없고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상당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평가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부인한다고 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엔 이릅니다.

따라서 만약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면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논리로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합의된 성관계임만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도움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진술과 행동을 포착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원나잇 장소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성관계 당시의 상황, 이후의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종합 판단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펼치는지에 집중합니다. 가해자일지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항거불가능 상태

상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절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격자 및 관계자의 진술, 피해자의 당시 음주량, CCTV 영상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적극적인 태도로 응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황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이 호감을 표하는 말을 했는지, 관계 후 대화 속에 합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나잇고소,

최선의 대응책은?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만으로도 보안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전문가를 찾아 방법을 모색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집중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무고한 주장, 

증거 불충분 입증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간죄의 피의자입니다. 한 주점에서 의뢰인은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고 그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둘은 합의하에 주점 안에서 짧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불리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피해자가 의뢰인과 대화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었고 성관계 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번호를 준 점, 주점 밖에서 멀쩡히 흡연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검사도 진행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알렸고,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