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성과 관련해서는 대놓고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추행을 들 수 있습니다. 성추행도 성범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확실하게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혼자서 해결하다가는 사건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해나가셔야 합니다. 

반면 누가 봐도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독자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지만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인해서 합의를 하실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왜 변호인이 함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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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란 성폭력에 해당하고,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각을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희롱과의 차이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서 가한다는 점인데요. 

또한, 이 강제추행의 주체는 기혼자와 여자도 충분히 될 수 있기에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 여부도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에 뒤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성범죄자에게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모두 아는 전자발찌 및 신상정보 사이트에 성범죄자로서 등록이 되며 고지가 되고, 취업에도 일정한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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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만약 내가 죄가 명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합의를 성사하여야 하는데요. 나아가 합의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면으로 이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서에는 인적사항은 당연 기재하여야 하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3가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① 가해자로서 나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모습 ②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인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③ 합의금원의 구체적인 액수입니다. 

나아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담은 반성문 또한 제출하심이 형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서두르다가 실수하게 되어, 자칫 무거운 형벌이 더해질 수 있으니 합의를 하려는 초반부터 형사사건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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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굿플랜의 활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