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방적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행법상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특징 중 하나는 재범이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는 말처럼, 이미 음주전적이 있었는데도 경각심을 잃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100분의 45, 즉 10명 중 4~5명에 해당합니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도 단속 강화 정책과 각종 규제 및 대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곧 시행될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는 음주전력이 5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에 차량에 부착하여 호흡을 측정하게 한 후,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간다면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인데요. 

캐나다 및 호주 등에서도 이러한 시동장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해당 장치를 부착한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재범률이 약 7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 여러 대응을 펼치는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 사고가 이미 일어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개인의 주의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방적 전략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정 구속도 이루어질 사안이기에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각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두 사람의 합의만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주취 중 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0.08퍼센트 이상 0.02 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사이의 벌금,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도로교통법이 더욱 강화되어, 음주운전에 관한 양형의 기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재범인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일 텐데요.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주취 운행을 하여 발각된 상황이라면 재판에 도입하기 전 수사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실 이미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도 다시금 죄를 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셔서 구속수사에 대한 방어 및 진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조사를 하러 갈 때에도 법적 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이 같이 동행하게 되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차분히 대응할 수 있음과 더불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떨릴 테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조사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도적인 분위기로 인해 준비해 간 답변은커녕 제대로 대답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만, 최대한 변호인과 양형자료를 모색하셔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아 합니다. 또한 주변인의 호소가 담긴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는 자료들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위조 사문서 행사》실형의 난관에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138 %의 상태와 더불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기에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3회 처벌 전력이 있었음과 동시에 가장 최근 3개월 전에도 처벌 기록이 있어 매우 불리하였던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또한 위조하였던 상황이었기에, 위조 혐의도 병합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각 사유를 주장하면서 반성문과 음주운전 금주일기 등 독후감을 제시하고, 비슷한 사례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들며 최대한 힘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의 적극적인 주장을 참작하였고, 실형을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