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심리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제3자인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단순히 외도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한 제3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인데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부정행위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을 것.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부정행위의 존재

상간남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는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교류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성적 접촉 또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26조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 등의 교환이나 우정 수준의 만남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모텔 출입, 장시간 단둘이 여행, 노골적 애정 표현 등과 같이 부정행위에 상당하는 정황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실제로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거나 최소한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면 상간남에게 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판시되어 있듯이 부부가 별거를 지속하여 사실상 결혼생활의 종료에 이른 상태라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상간남손해배상의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정신적 고통 초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직접 증명이 어려우므로 보통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상간남 소송은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통한 위자료는 이혼과는 별개로, 이혼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인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부정행위의 결과, 상간남의 개입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판단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원은 주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부당하거나 심각했는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도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탄되었는가

부부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수준

자녀의 유무 및 양육 여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다는 점,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정조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역, 사진 및 동영상, 통화 내역 및 위치 기록, 제3자 목격 진술이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만남을 약속하거나 애정 표현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 모텔 출입 모습, 여행 중 다정한 장면 등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영상 자료, 심야 시간대 빈번한 통화나 특정 장소에 동시적으로 체류한 내역, 상간남 또는 배우자의 지인 등이 진술하는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와 관련해 상담한 기록 또는 가족 및 주변인의 진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통지한 사실, 별거나 이혼 절차 진행 여부와 가정불화의 심각성 등을 통해 정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엔 불법행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소장에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구체적 사실, 혼인 파탄과 부정행위 간의 인과관계, 정신적 손해의 내용과 위자료 금액 산정의 근거 등을 담아 작성한 후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상대 상간남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해 반복 논리와 증거를 파악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원할 경우 판결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미지급 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행 명령을 받았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간남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 4,0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문의 남성에게 자신의 배우자와의 성관계 블랙박스 영상을 받았고, 배우자를 통해 해당 영상 발신인이 상간남 (피고)임을 알게 됐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만남을 지속했으며 배우자는 관계를 그만두고자 했으나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정리를 위해 피고를 만났고, 불법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고 배우자에게 통화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접근 등을 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단 사실을 인지하는 내용을 담아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배우자를 찾아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 의뢰인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는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는 것과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최대한 보여주었고, 상간 위자료로는 높은 금액인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4,000만 원 선고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