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희롱형사처벌, 성립 요건은?

성희롱이란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밖에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 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이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회공동체의 상식과 관행에 비추었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면 충분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성희롱을 명목으로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성희롱의 수위가 높아 추행을 구성하는 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의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기분이 큰 기준이 되므로 성희롱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가해자 본인은 성희롱 의도가 아닌 단순 격려 차원의 접촉이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처벌 수위는 다르지만, 이 경우 성추행 형사처벌로 이어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성희롱은?

성희롱 유형이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음담패설, 외모 평가 발언 등으로 다양화되며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SNS 등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희롱도 증가하여 이 역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자면,

물리적 접촉이 명백한 경우 이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업무 관계에서 불리한 처우를 암시하거나 실제 실행하면서 성적 호의를 요구할 때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명백한 수치심을 유발한 때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밀했던 관계라는 전제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행위를 수치스럽고 불쾌하게 인지했는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성희롱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건 맥락과 구체적 정황 분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 연루되었다면?

만약 본인이 현재 성희롱과 관련해 성희롱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의자인 경우 해당 상황에서의 본인의 의도와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운 후 첫 진술을 시작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간혹 의도치 않은 표현이 불러일으킨 오해나 불만 관계로 인한 허위 주장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대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반박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희롱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적 평판에도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증거 수집이 늦어질수록 방어는 어렵다는 점 인지하시고 혐의 통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취중 강제추행,

조력 통해 선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 평소 술을 자주 즐기지 않으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평소 주량을 넘어 만취하였고, 술에 취한 나머지 점주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점주와 종업원 상대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죄책감을 잊지 않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시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6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전과가 없다는 점,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단 것과 피고인의 부재가 노부모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다시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