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범인도피죄,

도와주기만 해도 공범입니다.

"친한 친구여서.."라며 숨겨준 행위가 단순 배려가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죄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도피죄

범인도피죄는 범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도피하게 하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범인은 물론이고 공범도 포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주요 요소

① 도피 행위

도피 행위에는 도피하게 하거나 도피를 돕는 모든 행위가 해당하며, 숨겨주거나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것, 도주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② 고의성

도피를 돕겠다는 의도, 범인이 수사나 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우연이나 부주의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경우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범인, 공범

범인도피죄의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공동정범, 종범, 교사범 등이 포함됩니다.

범인도피죄, 처벌 수위는?

범인도피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범인도피죄를 교사한 때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범인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인과의 관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범인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또한, 범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도피시켰는지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범인도피죄의 성립 요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범인도피죄는 생각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판단이 매우 복잡한 범죄이므로 관련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우며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범인도피죄는 범죄가 경미하고 피해가 적거나 범죄자의 도피를 돕는 행위가 우발적이고 의도가 부족했다면 기소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이후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이 역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자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기소유예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용서하거나 범죄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회에서 유익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아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정 기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 이후에도 조건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로, 일정 기간 선도 조건을 두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가 단순 도움의 정도를 넘어 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즉, 범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리한 해석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범인도피죄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유리한 대안을 세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형사유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힘을 빌려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 성립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