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제추행초범,

처음이니깐 괜찮지 않을까?

강제추행 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죄질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며,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게 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여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특수 강제추행이나 주거침입 등과 같은 가중 요소가 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성폭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초범일지라도 범죄의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무죄?

강제추행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간혹 오해로 인해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기에 당시 본인의 행위와 정황을 돌아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CCTV나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등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최대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더라도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불리한 부분은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므로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가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하나 혐의가 있다면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할 경우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 회복과 의사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할 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혼자서 시도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 받고 싶다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데 피의자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강제추행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에 고려되는 양형 요소인데요, 만약 본인이 초범이고 추행이 우발적이고 단순하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유리해집니다.

단, 한가지 요소만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고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 방법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아직 기소된 것도 아니니 혼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기 쉬운데요, 수사 단계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고, 수사기관의 초동 판단이 이후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큽니다.

전문가는 단순한 조력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분석, 적절한 피의자 진술 전략 설계,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이지만 성범죄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서 한 캠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텐트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서로 간의 호감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가 현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의 폭행이나 협박 등의 정황이 없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점을 상세히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주장에 존재하는 여러 오류를 최대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