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소년이신가요?

미성년자임에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조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인이 형사 법정에서 받는 처벌의 경우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대부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미성년자가 형법 등 관련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만한 사건이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한 미성년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대부분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습니다.

선처를 받고 싶다면, 스스로 무면허 운전이 잘못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선처를 요하는 의견서가 필요한데요, 느끼셨겠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의견을 피력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무면허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 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드물기는 합니다만, 만약 타인의 차를 훔쳤다면 절도죄, 친구와 함께 2인 이상이 가담했다면 특수절도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차를 빌린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호, 9호, 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시설에 수감되므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타당한 이유 없이 무죄를 주장할 때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기존에 무면허 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재범으로 간주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재범으로 인해 취소되고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을 모두 정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재범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

대응 방안과 보호자의 역할

미성년자무면허운전은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따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노동력 상실액 등 막대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그 책임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가족의 차량을 이용한 미성년자무면허운전은 대부분 부모가 차량 열쇠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차량에 대한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상 미성년자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장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 손해는 가족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단순한 접촉 사고라도 차량 수리비나 대인 보상 등이 일절 지급되지 않아 부모로서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년범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중시하는 요소는 재범 위험성과 보호자의 태도입니다.

피의자인 청소년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모가 옹호만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한다면 오히려 강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사과 및 교육 계획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가 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사 기록이 남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범죄 이력이 남게 되는데 이는 추후 취업이나 진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범 시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경찰 조사와 법원에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세요. 또한 법원에 재발 방지 계획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을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본질을 잘 정리하고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역시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차량 보관 및 차량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녀가 운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된다면 위험성과 책임을 명확히 교육하여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심리 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자,

집행유예 이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차장까지 곧 폐쇄한다는 안내에 따라 출입구 쪽으로 차량을 살짝 옮기기만 하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 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금주 일기와 기부금 후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자 노력하는 선행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통해 최대한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