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자발찌기준,

성범죄면 다 해당될까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혹시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자발찌는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부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와 재범 가능성을 기준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내려집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

강간, 강제추행, 몰카 등 성범죄 관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를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합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부착할 수 있으며, 강도 범죄의 경우 강도 과정에서 폭력성이 심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 역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모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면밀하게 평가한 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경우에만 부착 명령을 내립니다. 

성폭력으로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10년 이내 재범

전자발찌 부착 이력이 있는 자의 재범

2회 이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상습성 인정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스토킹, 강도, 유괴, 살인 등 타 범죄와 결합된 경우

전자발찌는 언제 착용할까요?

전자발찌 부착은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며,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전자발찌를 바로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 형사처벌 (교도소 복역 등)을 마친 후 사회로 복귀하는 시점에 부착되며, 가석방으로 풀리거나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회에 나오는 순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미수범이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10~30년,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면 3~20년, 3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면 1~10년 동안 착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경우 부착 기간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주거지 제한, 실시간 위치 추적, 동선 보고 의무 등이 수반되며 개인의 사회생활을 크게 제약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해당 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만약 성범죄에 휘말렸고 전자발찌기준 및 보안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실제로 사안 및 변론에 따라 형량은 받더라도 보안처분은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서면을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기록이나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탄원서를 통해 감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낙인 찍히기 싫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다양한 제약이 생깁니다. 취업 제한, 거주지 제한, 특정 시설 출입 금지 등을 당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남은 인생을 평생 괴롭게 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분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가를 찾아 보안처분만이라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전자발찌 착용만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조속히 전문가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전문가는 전자발찌기준 해당 여부를 위해 사건 내용과 행위를 정밀히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기록과 심리 상담 이력, 가족의 탄원서, 성격 진단서 등 법원이 참고하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입체적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실형을 피하고 처벌 강도를 낮추어 전자발찌 착용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자발찌기준이나 부착 여부, 신상 공개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였던 의뢰인,

증거 확보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

준강간죄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되어 1년 넘게 서로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 홀로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고, 걱정이 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같이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의 표시를 하였고 둘은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좋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급 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오히려 성적 호감을 표현했고, 스킨십을 주도함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했다고 했으나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아한 점을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일상 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