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후 따로 살던 친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2년 당시 21세에 해당하였던 딸을 불러서 폭행을 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안면을 가격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후에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수사기관과 가족에게 보여주었지만, 가해자가 강제추행으로만 기소가 되어 충격을 받아 같은 해 11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재판을 거치면서도 일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무고함을 주장했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도 발생한 성범죄라도 많은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데, 만약 가족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위안이 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은닉하는 경우도 많다고도 하였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사실상 가족이라고 간주되면,
해당 죄목을 설명하기 앞서, 먼저 '친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풀이하겠습니다.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및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는데요. 더하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발생하였을 시에 4촌 안의 혈족이라면 동거를 하던 안 하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벌을 지게 되며, 그 이상이라면 동일한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사실상 가족이라고 볼만한 관계라고 하면 해당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재혼 가정에게도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기에 먼 친척이라고 판단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이
가족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을 행했다면, 강도 높은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친족에 해당하는 자라면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하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적인 추행을 범했을 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준강간과 같은 혐의는 형법에 의거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지만, 범죄를 행한 자가 친족 관계일 시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기본 법정형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올라갑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르면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자주 벌어져, 미성년자에 대해서 범법을 가했을 시에는 더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신상 고지 및 등록과 전자발찌, 그리고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은 당연히 내려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일시에는 공소시효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데요. 공소시효는 사건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성인이 된 이후부터 10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시에는 공소시효 규정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혐의가 발각되면 언제든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다가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고 간주됩니다. 혹여나 오해에서 비롯되어 혐의를 쓴 경우라면,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매우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시기보다 형사사건에 능통한 변호인을 통해서 막막한 상황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