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종 범행만 3번...
작년 3월, 춘천에서 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50대 남성 A 씨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22년 7월과 11월에도 벌였다는 것이었는데요.
A 씨는 중학생 B양과 C 양 모두 SNS를 통해 유인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에 대해서 약취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픈채팅이나 트위터 등으로 모르는 사람과 익명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 망에 성인보다 더욱 친숙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하여 사회적으로도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실종아동법에서는 아이들이 실종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혹여나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실종되었다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하여 가정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종아동이란 실종 당시에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하는데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약취 혹은 유기와 유인, 가출이나 사고를 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벗어난 아동을 포함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실종 아동 등에 관해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의로 하였다고 해도
해당 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보호자와 합의가 도출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도 적용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감금죄 또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죄목도 많고, 아이를 통해 성적인 목적을 충족하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면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져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힐 수 있게 되는 사안이 됩니다.
정말 아이들을 유인하여 부적절한 목적을 실행한 자라면 확실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도리어 아이들이 가정 폭력과 같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장소를 마련해 준 경우라면 상황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호의로 한 행위라고 하여도,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라면 연관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아이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였다면, 초기 대응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단 실종아동법으로 보호자에게 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략을 잘 갖추어야 억울한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와 안면을 튼 사이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알아주고 용인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 자체도 상당히 포괄적인 경향이 있어 첫 단추부터 변호인이 함께하지 않으면 상황이 꼬이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사유를 법리적으로 피력하여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러한 사유를 모색하기 몹시 쉽지 않을 터인데요. 따라서 법률적 경험에 능통한 대리인을 거쳐서 해당 사건을 준비하여야 형의 책임을 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건이 사건인만큼 확실한 증거로써 소명하지 않게 된다면 억울한 꼬리표가 평생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세밀한 전략과 체계를 갖추어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