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으로
성범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강제로 관계에 끌어들였다면 강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악질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대한 형량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강제추행죄 역시 가볍게 볼 수 있는 형량은 아닙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강제추행미수임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미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강제추행 죄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강제추행 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제추행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지고 있는 범주입니다.
강제추행미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끝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강제추행미수로 끝난 이들 역시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일 본인이 강제추행미수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보안처분까지
그러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추행미수에 따른 강력한 형벌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이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특별한 처분입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보안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소 후 전자 발찌 착용이나 일정 지역에서의 거주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해당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소 등도 포함됩니다. 대중에게 공개되어 해당 지역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알림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강제추행미수는 범죄를 온전히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 범죄보다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미수라고 해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고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고의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미수 역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형벌 자체가 가벼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대신 인정하고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로펌에 문의하여 확실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