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왜 제가 고소 당해야 하나요?"

쌍방 폭행은 법전에 공식 기재된 용어는 아니지만, 폭행 사건의 당사자 양방이 서로 상대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서로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쌍방폭행고소를 당한 많은 분은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맞받아친 것인데 왜 본인이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때 흔히 정당방위를 주장는데요,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먼저 때리거나 도발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했고, 상대방에 비해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피해가 나보다 심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때 해당합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쌍방폭행고소,

대응 방안은 없나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피해가 크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즉시 종결됩니다. 

이때 상대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하면 2차 가해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해 내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의 감정이 좋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끌어 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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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까?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사건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대부분 사건에 휘말리셔서 현재 쌍방폭행고소를 취하하고 싶으실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 경위를 따져보고, 정당방위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가능성도 높아지며, 형량이 더 낮은 죄목으로 변경해 과한 형량을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더 많이 맞았다거나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쌍방폭행고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쌍방폭행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쌍방 폭행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의 부상 기록을 담은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는 현장 주변 카메라에서 확보한 자료여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의 경우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담은 대화 기록이면 됩니다. 

진단서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다친 곳을 촬영하여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합의"

무엇보다도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죄가 인정될 만한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라면 합의가 불발되어도 간혹 기소유예를 받기는 하나, 대부분은 약식기소 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수준에 처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기존에 동종 전과가 많다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한 상태이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과실이 있는 사건이라면 쌍방폭행고소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쌍방폭행고소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므로 만약 현재 본인이 억울하게 쌍방폭행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식명령에서 

공소기각으로 사건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시비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처분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위 사건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착수하게 되었고, 피의자인 의뢰인 대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형사재판부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해주어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