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직무 수행 중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과실치상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확한 개념과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업무란 사회생활 지위에 기해 계속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 요건

업무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과실의 판단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과실의 정도, 피해의 경중,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 (본인의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성립하며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만으로도 상해 발생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만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교육 기록, 작업지시서 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강요나 회유로 비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요구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예측 불가한 행동을 했거나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개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빌린다면 신속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휘말리셨다면

피의자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연루되었다면 과실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일지, 안전관리 기록,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우와 과실 유무가 입증 가능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절한 합의금 및 위로금을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시 업무 수행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뜻을 명확히 진술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모호한 답변 또는 일관성 없는 답변은 지양하고 불필요한 부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상태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와 사고 발생 전후 조치 기록. 안전관리 메뉴얼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사업주라면 미리 알아둘 점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실습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대상 정기 교육을 통해 각자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이나 파견 인력이 있을 경우에도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메뉴얼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별 안전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 및 문서화합니다. 특히 의료, 건설, 운수업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된 업무인 경우 필수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리스크 점검 및 메뉴얼 업데이트도 중요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실수를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 중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미리 짚어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팀 단위로 일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둬야 업무상 과실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시 기록을 남기고 확인 서명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실습 훈련 실시

업무 메뉴얼 및 안전 수칙 준수

의사소통과 책임 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