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데이트폭력의 유형

사소한 싸움에서 불거진 오해가 때로는 무거운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처벌을 받음이 마땅한 사유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데이트폭력처벌 위기에 처한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연인 및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나뉩니다. 연인의 위치나 교류 상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연인의 일정에 간섭하거나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무단으로 점검하는 것은 통제에 해당합니다. 

모욕적 언행이나 고성으로 위협하는 행위나 악의적인 발언을 일삼아 상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인 비난으로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것 역시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일종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보통 멍, 상처를 남기는 폭행과 팔목이나 신체를 강제로 구속하는 것, 밀치거나 뺨 때리기 등의 신체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 자율성 침해 행위는 성적 폭력에 해당하며, 경제적 통제와 착취를 일삼아 금전 사용을 제한하고 재정적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 등은 경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처벌법 알아보기

데이트폭력처벌법

데이트폭력처벌법이 따로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분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분류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 징역을 받으며, 지속적 접근, 연락 또는 미행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사례들을 살펴보면, 반복적인 폭력이나 심각한 상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전 연인이기에 쉬운 합의를 기대한다면

데이트폭력처벌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서로 연인 사이였기에 상대방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것이라는 점인데요, 오히려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커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해도 가해자의 연락 자체가 반감을 사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한다면 혐의가 감경되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을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데이트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반응은 지양하고 수사기관에는 논리적인 사실에 근거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항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 혐의가 더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과 교제 기간, 갈등 상황, 연락 내용 등을 정리해서 폭력, 협박, 스토킹이 없었다는 결백함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세요. 진술 조사 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시간과 장소, 대화 내용 중심의 구체적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에는 상대를 무고죄 처벌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억울한 여자친구 폭행치상 혐의, 

혐의 벗고 무죄 선고.

사건 개요

본 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 친구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고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어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 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안아 올렸을 뿐이고,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다는 점을 보였고,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였으며, 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점과 사건 경위를 다르게 진술한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