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시에는
고인이 사망하면, 민법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대로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를 불문하고 고인의 명의로 된 자산이 조금씩 있는데요. 간혹,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진 채무도 아닌데 고스란히 승계가 되면 매우 불리함과 더불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곤란한 상황일 텐데요. 따라서 우리 법률은 이렇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때에 구제를 할 일련의 방법을 갖추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파산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이제 막 자립한 청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자신이 현재 망자의 채무가 상속되어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위 제도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기도
보통은 상속재산파산을 논하기 전에, 상속포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란 위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에 해당한다면,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미처 포착되지 못했던 고인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미 포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든데요.
보통은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포기는 신중에 더하여 또 신중을 함으로써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혹여나 발생할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지식이 많은 자와 동행하여 심혈을 기울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절차부터 진행한 후
또한 '상속재산파산이 한정승인과 같이 나오게 되어 둘 다 똑같은 제도가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동시에 등장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나 한정승인 제도를 거친 다음에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도입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남긴 긴 재산의 한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도 후순위상속자에게 빚이 넘겨지게 되어 가족 간에 빚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된 후에는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뒤따르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후속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힘들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큰돈이 묶여있는 채무일수록 잘못 배당이 된다면, 채권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재산파산 절차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그리하여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 후에 있는 후속절차를 완벽히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 고인의 재산 및 채무에 연관되어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비해 둔 법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결정문과 고인, 그리고 자신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분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목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파산관재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부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예금 잔고에 관한 증명서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 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시겠는데요. 앞서서 보셨다시피 한정승인과 더불어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준비기간도 길고, 마련하여야 할 각종 서류들이 많습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한 사안 중 기간도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홀로 해결하시기보다는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의 힘을 빌려 복잡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